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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.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.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.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,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.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.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·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.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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